[청소년 상담] 청소년기 외현화 문제 :: 청소년기 비행 / 비행 청소년의 분류 / 지위비행

#지위비행
: 성인에게는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만 불법인 행위
ex. 무단결석

 
#비행 청소년의 분류
1) 우범소년 (10세 이상 19세 미만)
> 아직 형벌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위반할 가능서이 매우 높은 청소년
> EX. 가출팸,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
 
2) 촉법소년 (10세이상 14세미만)
>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청소년
> 보호처분만 가능함. / 소년부 판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~10호까지의 소년 보호 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함.

+)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보관 처분의 유형과 기간제한
1호:  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(6개월,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)
• 2호 : 수강명령(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, 100시간 미만)
• 3호: 사회봉사명령(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, 200시간 미만)
• 4호 :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(1년)
• 5호: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(2년,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)
• 6호: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
• 7호: 병원, 요양소 또는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의료 보호시설에 위탁
• 8호: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
• 9호: 단기 소년원 송치(6개월 미만)
• 10호: 장기 소년원 송치(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, 2년 미만)

3) 범죄소년 ( 14세이상 19세미만)
> 형사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
 
- 소년 범죄 중에서는 재산범(절도,횡령,장물 등)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(여성가족부, 2016, P. 378)
 
#청소년기 비행의 위험요인들
- 아동요인: 까다로운 기질, 충동성, 과잉행동성, 위축, 공격성, 낮은지능, 문제행동의 조기발현 등
- 가족요인: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 및 약물남용, 부적절한 부모양육, 부모의 학대, 부모의 정신병리,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
- 학교요인: 낮은 학업수행, 학년에 비해 나이가 많음, 약한 학교유대, 낮은 교육열망, 낮은 학업동기 등
- 또래요인: 일탈또래와의 어울림, 또래 거부 등
- 이웃요인: 취약하고 빈곤한 이웃, 범죄에 취약한 환경, 폭력에 허용적인 매체 등
 
#청소년기 비행의 예방
- 철저한 예방교육
-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
- 불안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욕구발산의 기회 제공
- 세심한 관찰

*참고자료: 청소년 심리 및 상담 - 이미리, 김춘경, 여종일 (학지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