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보호처분1 [청소년 상담] 청소년기 외현화 문제 :: 청소년기 비행 / 비행 청소년의 분류 / 지위비행 #지위비행 : 성인에게는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에게만 불법인 행위 ex. 무단결석 #비행 청소년의 분류 1) 우범소년 (10세 이상 19세 미만) > 아직 형벌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위반할 가능서이 매우 높은 청소년 > EX. 가출팸,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2) 촉법소년 (10세이상 14세미만) >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청소년 > 보호처분만 가능함. / 소년부 판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~10호까지의 소년 보호 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함. +)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보관 처분의 유형과 기간제한 1호: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(6개월,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.. 2023. 4. 17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